독서일지 16. - 폴 애들러 <1%가 아닌 99%를위한경제>, 2021

독서일 : 21년4월12일(월)~4월14일(수)

독서생각 : 기업은 우리 생활에서 땔 수 없는 존재이다.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한 기업은 지구를 하나로 묶었고 많은 이익과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희생이 어떤 것이 었는지 부각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 손실을 잘 알지 못한다. 중앙집권화된 기업의 독점적 권력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 이익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한다. 저자는 이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강조하고 그 문제점을 확대하고 있다. 어떤면에서 그의 문제의식은 정당하지만 받아들여지기엔 과한면이 있다.(사회주의 소련 경제는 붕괴되었고, 사회민주주의북유럽은 새로운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몇몇 문장을 읽으면 저자의 방향성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도 있다. 핵전쟁의 위험이 21세기에도 적용되는 건가?, 정부 추진 사업에 대한 실패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모두 그 나라의 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하지만, 저자는 경제붕괴, 환경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회민주주의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찌되었든 교육, 의료, 교통의 분야에서는 저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

초인류 시대에 하나의 기업은 어느 한 나라 경제력보다 강하다. 공산주의를 실험한 소련은 붕괴되었지만, 개인 소유의 기업은 더 커지고 강해졌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이 하나 둘 나타나게 되었다. 소수에 의해 부가 집중되고 잉여의 생산 상태이지만 누군가는 굶주린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기업의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민간 기업을 국유화하여 운영하는 전략을 도입해야한다. 그리고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가 오직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독서내용

1장 우리가 직면한 6가지 위기
+ 경제적 불합리 :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문제, 반복되는 실직의 위기 문제, 불필요한 사치품 생산 과다 문제
+ 노동자소외 : 기업운영의 철저한 노동자 배제, 낮은 생산성
+ 반응이 없는 정부 : 친기업 정책과 정경유착
+ 지속불가능한환경 :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 고갈,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
+ 심각해지는 사회분열 : 여성차별, 인종차별, 교육비 차별로 미국은 분열해가고 있다.
+ 국제분열 :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 없이 다른 나라들과 대치하고 있다.

2장 위기는 어디서 왔는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구성된 특별한 재산 체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회사가 주요 원인이다.
+ 기업의 성장을 위해 치른 엄청난 대가 :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독과점이 필요하다. 독과점은 결국 경제 불경기의 주기적 반복으로 이어지고 고용된 노동자만이 해고라는 결과를 달게 받아야 한다.
+ 착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용 관계 :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는 의사결정권이 없다. 기업내의 불평등한 권력에 따라 노동자들은 주어진 대가를 수동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자리를 두고 노동자끼리 경쟁할 수 밖에 없다.
+ 기업에 종속된 정부 : 정부는 기업의 이윤에 맞게 각종 정책과 규제를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 구조이다. 기업을 위한 법안은 상대적으로 공공복지를 위한 법안보다 만들기 쉽다.
+ 자본주의 기업이 일으킨 자연에 대한 외부효과 :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을 기업은 신경쓰지 않는다. 오직 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그때야 무엇인가를 한다.
+ 자본주의 기업이 일으킨 사회에 대한 외부효과 : 가족의 의미, 사회적 여성의 지위 변화,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문제, 인종차별(미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은 노예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육과 주거가 기업의 수익성에만 집중하게되어 발생한 부작용.
+ 세계경제의 위계질서 : 영국으로 부터 패권을 넘겨 받은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과 주변국을 착취하며 막대한 부를 쌓아가고 있다. 대항해시대의 식민국가 중에서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아직 성장하지 못하는 나라가 많다.

3장 생산의 사회화가 가져온 양면성
+ 상호의존적 생산의 확대 : 과거에 지역별 가족별로 운영되던 생산의 규모가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퍼져 서로 상호간에 생산을 교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생산이 사회화 되었다고 한다.
+ 사회화된 생산 vs 사유재산 : 사유할 수 있는 재산이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고 사회화된 생산으로 개인들의 소외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특권화 되어가는 소수의 기업 관료들은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는다. 오로지 수익을 만들기 위한 목적만 바라본다.

4장 무엇으로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을까
+ 윤리적 자본주의? :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윤리적인 가치를 더 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기업 이윤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윤리적 기업이 비윤리적 기업과 경쟁하여 우위를 점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 규제자본주의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업계, 항공업계, 에너지 업계를 규제한다면 그 기업들이 반발할 것이다. 환경변화에 따른 실업 발생시 정부가 근로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지원을 할 수 도 있다.
+ 사회민주주의 : 북유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회민주주의도 정답은 아니다. 여전히 높은 실업율, 환경파괴, 성장의 후퇴란 문제가 있다.
+ 테크노 유토피아주의 : 기술이 모든 경제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반복되는 경기 불황과 기업의 과잉 생산은 지속적인 고용불안을 유발한다. 기본 소득을 도입하여도 일하지 않는 사람, 높은 세금 발생등에 문제가 여전하게 된다.

5장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경제를 관리하는 법
+ 경제전반에 대한 관리 : 기업에 민주주의를 도입한다.
+ 자본주의 기업에서 찾은 교훈 : 시장경쟁 논리보다 거대기업 특권층의 결정으로 사업의 방향이 결정된다.
+ 협력하여 전략 세우기 : 협력하여 전략을 세우면 좋다. IBM에서 많은 전략이 공개 토론으로 수립되었다.
+ 협력하려 학습하기 : 협력하려 학습하면 좋다. 교육,의료, 신기술 개발 협력이 좋은 예이다.
+ 협력하여 일하기 : 일을 직원간에 협력을 하게 성숙한 문화를 조성한다. 주주이익과 성장의 목표보다 더 공감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한다.
+ 고차원 기업에서 가능성을 찾다 : 대기업과 이윤이 넘치는 회사에서 겨우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서로 협력하기를 수행할 수 있다.

6장 민주사회주의 세상
+ 우리를 둘러싼 변화 : 정부는 기업에 덜 종속되고 인류와 세계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
+경제적 불합리 극복 : 주요 생산 자원 공공 소유, 협동조합 구성하여 의사결정 민주화, 은행의 공공화, 주식과 채권, 카지노 폐지, 오직 성장만은 추구하는 태도를 넘어서면 근로환경이 개선된다. 오직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을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반응이 없는 정부, 환경, 분열, 국제 갈등 극복 : 재산의 사회화로 정부 의사 결정 권한이 강화되고 정부를 만든 시민의 소리에 더 귀기울이게 된다. 이윤에만 치우져진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 된다. 분열을 봉합할 수 있다.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이 커진다.

7장 민주사회주의는 실현 가능한가
+ 늘어나는 기회 : 산업구조 성숙, 대기업의 안정화, 정부통제기능 강화, 국제적 상호 협력이 일상화 되었기에 이제는 민주사회주의를 도입하여도 될 때가 되었다.
+ 증대하는 동기 : 단기 이익만을 쫓는 소수 독점 경영진으로 장기적 가치 창출 직원의 노력은 물거품되고 있다.
+ 역량 강화 : 개인 역량, 기술 발전, 교육 강화 필요
+ 세가지 시나리오 : 심각한 경제 위기와 기업의 파산. 지구 환경 변화 위기, 의료- 교육- 보육-에 대한 개선 욕구가 상승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다면 단계적으로 민주사회주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끝.